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큐넷(q-net.or.kr)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때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(예정)부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또한, 기존 가입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로그인 시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가 진행됩니다.
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 큐넷(q-net.or.kr)은 2012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탁하여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계 기능사 등급 상시검정 시행 종목 자격검정을 재위탁받아 시행 중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웹사이트(ktitq.or.kr)와 연계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중인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원서접수,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회원 가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웹사이트 큐넷[이미지 출처] 큐넷 웹사이트 인트로 페이지 일부 캡처
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아래 기재한 내용은 큐넷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된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.
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제5항에 의해 만 14세 미만 아동이 Q-NET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해당 서비스를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Q-NET 회원가입 신청 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인증(휴대폰, I-PIN)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▶(만 14세 이상) 회원가입신청-만 14세 이상/미만 선택-약관동의-본인인증-신청서작성-가입완료
▶(만 14세 미만) 회원가입신청-만 14세 이상/미만 선택-약관동의-법정대리인인증(휴대폰, I-PIN)-신청서작성-가입완료
▶단, 기존 가입 회원(만 14세 미만)에 대하여는 Q-NET 로그인시 법정대리인 동의 서비스가 진행됩니다.
▶서비스 적용일 : 2016. 6. 30(목), 단, 적용일은 변경 가능
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[이미지 출처]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인트로 페이지 일부 캡처
[PS] 개인정보보호법,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,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파일과 개인정보보호법 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법조문을 참고자료로 남깁니다. [출처] 법제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(law.go.kr)
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(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 <개정 2016.3.29.>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.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